간호법이 통과됐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년 차 PA 간호사 A 씨는 “간호법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일부 허용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법 통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마다 업무 분담이 상이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아, 간협과의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2024년 총선 이후 여당이 간호법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인식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현장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간호사들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간호법 통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지지만, 간호사들의 노동 환경이나 환자 안전을 위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가 과다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 간호사들은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