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 강화 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전문가 집단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소폭 조정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구조개혁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모수개혁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을 근거로, 소득대체율을 정부안(42%)보다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은 50%를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결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여야는 물론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율 13% 인상에 동의한 것"이라며, "모수개혁 논의에서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연금연구회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지속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소위에서 심사하고,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그 결과에 따라 미래 세대의 노후 보장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