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경제 및 산업 분야 입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뺀 채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반도체 시장의 초경쟁 체제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지연"이라며 즉각적인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며, 추가적인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수합병(M&A) 및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기업적인 포퓰리즘적 상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여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조세특례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연장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점은 아쉽다"며 "대기업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열릴 국정협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만큼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와 산업계의 기대 속에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