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학계 전문가와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노화 수준이 2011년의 65세 노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대 노인들이 과거 세대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장애 발생률도 낮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도 함께 연장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제도와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단순히 건강 나이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노인 연령 기준은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 선정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 일자리 정책,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 종합적인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순히 행정적 분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인 과제"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측에서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여건과 사회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연령 중심의 사회 구조를 능력과 활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 변화에 따른 혜택과 부담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