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던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공항 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공항과 같은 장소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웠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최종 발급받는 것이다. IC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

 

두 번째 방법은 ‘QR 촬영’ 방식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이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별도의 IC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된다. 만약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즉시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자동으로 잠금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발급 과정에서도 주민센터 방문, 신원 확인, 생체 인증, 스마트폰과 IC 주민등록증 간 접촉 등의 절차를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토스, 농협은행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안정성과 편의성을 검증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전국으로 발급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며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발급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