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8년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30~40대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소속 젊은 의원들은 향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시 절반 이상을 젊은 정치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도 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30대 의원으로는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전용기, 천하람 의원이 있으며, 40대 의원으로는 이소영, 장철민, 이주영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식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매해 0.5%포인트씩 인상돼 8년 후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재정 안정 대책을 포함한 구조 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개혁안이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의원들은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이 57세로,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조에서 개혁이 논의됐다”면서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몇 년 내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수급 대상이 되는 세대인데, 자신들의 수령액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젊은 의원들은 구조 개혁 등 추가 논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연금특위를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30~40대 의원이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금 특위 구성 직후 청소년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혁안이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연간 최소 1조 원 규모의 국고 투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젊은 의원들은 “세대 간 부양 구조만으로는 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없다”며 “연간 1조 원 정도의 국고 투입을 시작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자동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부분 60대 이상이 내고 있다. 이를 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지도부도 젊은 세대의 반발을 수습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모수 개혁을 미루면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뿐 아니라 기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의원들과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조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연금 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둔 주요 정치인들도 연금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땜질식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연금개악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존 개혁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홍 시장은 처음에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2030 세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발언을 철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연금 개혁은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세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