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논란으로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인 오늘(2025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2023년 11월,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 착수, 외국계 증권사 13곳에 대해 총 83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NSDS)을 개발하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매도 주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주문 내는 시점에서 판별되어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와 NSDS 가동을 통해 불법 공매도 논란이 해소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NSDS 가동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어들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여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가격 발견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 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조선, 방위산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대차 잔고(주식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물량)가 급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차 잔고가 급증한 종목들은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공매도 재개가 한국 주식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