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총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집중적으로 다룬 판결로, 법적·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0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돌을 던졌고, 이 돌에 맞은 B군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상 부위는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 2㎝, 그리고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였다.

 

B군 측은 치료 이후 얼굴 부위에 남은 흉터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신체 감정 결과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B군은 향후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흉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A군 본인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측은 A군이 당시 만 9세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영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폭위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군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책임도 엄중히 물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한 배경이 됐으며, 따라서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A군은 사건 직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굴의 흉터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모 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초등학생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의 행위에도 일정한 책임이 따르며, 부모 역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나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던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이들 간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녀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모의 민사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접수된 여론조사나 통계 수치와는 무관한, 실제 법원의 구체적 판결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응답률이나 샘플 오차 등의 수치적 변수가 없는 만큼, 그 법적 의미와 영향력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당 판결은 항소 여부에 따라 이후 고등법원 등 상급심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