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정책 책임자(USTR) 대표가 참석한다. 한미 간의 협상은 탐색적인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 참여 여부, 주한미군 분담금 조정 논의 가능성, 향후 협상 속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90일 동안 유예된 상호관세(25%)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오는 조급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국이 빠르게 협상을 밀어붙여도,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2+2 협의가 90일의 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과도한 조급함이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미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를 제시할 경우 한국 측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보다 강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어, 한미 간 협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을 '머니머신'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 관련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통상과 안보 이슈는 별도로 다룬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의 협상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만 특별한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무역적자 해소 방안, 에너지 개발 문제, 조선업 재건, 안보-통상 투트랙, 그리고 관세 협상 등을 들었다. 그는 미국이 상호 관세는 국가별 협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품목별 관세는 예외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철강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것이 협상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방식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속도전을 할 필요는 없으며, 서두르지 말고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가 있을 때 그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는 수세적 방어 자세를 취하며 시간을 벌고,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협의에서 명확한 의제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수익성 분석을 위한 정보 요청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 교수는 협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는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민감한 안보 이슈와 통상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다룰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양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품목별 관세 인하 등을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협상은 빠른 속도보다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